슬라브 신화로 본 대법원 판결과 한덕수 출마

하늘의 신 페룬(Perun)과 지하의 신 벨레스(Veles) - 질서냐 혼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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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신 페룬과 지하의 신 벨레스

슬라브 신화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늘의 신 페룬(Perun)은 번개를 던지며 정의와 질서를 지키는 신이고, 그에 맞서는 벨레스(Veles)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혼돈과 속임수의 신입니다.
벨레스는 늘 하늘의 질서를 위협하며 올라오고, 그때마다 페룬은 천둥과 번개로 그를 막아내지요.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세상은 늘 시험을 받으며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정치와 사회도 이 신화처럼 거대한 균형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벨레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5월 1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와 혼란, 실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사법부가 과연 독립적인가, 또다시 정치의 그림자에 물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계엄령을 기획했던 이들, 민주주의를 거부했던 내란 잔존 세력들, 그리고 정치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구조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벨레스가 하늘로 올라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페룬입니까, 아니면 다시 시험받는 존재입니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민은 과연 페룬일까요? 아니면 다시 시험을 받고 있는 존재일까요?

페룬은 단지 신이 아닙니다.
그는 정의로운 분노를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손으로 질서를 회복하고자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 신화 속의 페룬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행동하는 힘’이며, ‘참여하는 시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촛불의 순간들, 계엄령에도 굴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외침, 광장의 물결은 모두 현대의 페룬이 일어섰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힘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혼돈은 늘 교묘하게 포장되어 올라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을 위한 판짜기, 불공정한 게임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페룬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정의와 질서, 그리고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참여입니다.

경제적 혼돈, 누가 먼저 흔들리는가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뉴스에 나오는 ‘시장 반응’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오르면, 갓 취업한 청년과 무주택자는 숨이 막힙니다.
• 정책 불안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전세로 사는 가족들은 더 좁은 집으로 밀려납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흔들리면,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하신 중장년층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 최저임금 논란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자영업자와 알바생은 하루하루 버티는 데 힘을 씁니다.

정치의 혼란은 뉴스 속 인물들보다도 동네 편의점, 학원, 병원, 시장 골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벨레스가 가져오는 혼돈의 그림자입니다.

정치가 불안정해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항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도달합니다.
금융시장, 부동산, 소비, 일자리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가장 여유 없는 이들의 삶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1. 금리 인상과 대출의 압박 – 생활비보다 이자가 먼저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심리 위축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리 방어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보유 가구,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는 금리 인상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3%에서 4%로 상향되면 연간 부담이 약 30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이는 중산층 이하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최근엔 금리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2. 부동산 거래 둔화 – 무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멀기만 한 내 집 마련

정치적 혼란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부동산 시장은 보통 거래량 감소와 가격 변동성 확대로 반응합니다.

• 실수요자들은 청약·매매 결정 시점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실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중저가 주택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고가 주택은 여전히 일부 수요층을 유지하며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다만, 정부의 금리·세제 정책에 따라 지역별 반응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반드시 서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3. 투자시장과 연금의 수익률 – 리스크를 감당 못하는 사람부터 빠집니다

정치 불안은 국내외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식·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액 투자자나 퇴직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중장년층은 변동성에 더 취약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과 손절 타이밍 관리가 어려운 투자자일수록 손실 위험이 큽니다.
• 공적 연기금(예: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및 복지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동이 직접적으로 특정 집단에 피해를 준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산 포트폴리오와 대응 전략에 따라 피해 양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4. 소비 여력 위축 –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생계비뿐입니다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이나 대출 상환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 통계청과 한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가계일수록 식비, 교육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이런 가계는 위기 시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생계와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사교육 축소, 외식 지출 감소, 약값 부담 증가 등이 체감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5. 경제적 약자는 리스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부유층은 자산 다변화와 고급 정보, 전문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지만, 경제적 약자는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자원도, 선택지도 부족합니다.
• 이들은 항상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늦게 회복됩니다. 정치적 안정이 사회 전체의 기초체력과 회복력을 위한 바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선까지 한 달, 우리가 해야 할 일

남은 한 달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한 달이 하늘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다시 혼돈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 너머의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권력자도, 법복을 입은 사람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페룬은 신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마무리하며

하늘이 뺏기면, 땅은 흔들립니다.
질서는 국민의 눈과 손으로 지켜야 다시 세워집니다.
혼돈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우리는 매번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번 대선, 이 한 달이 우리의 천둥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