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린 정의, 혹은 눈 감은 정의– ‘테미스(Themis)’와 오늘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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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5월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마음 한구석에 짙은 의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법에 따른 정의였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법은 마지막 신뢰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보루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젓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2. 신화로 돌아가 보기 – 테미스, 잊혀진 질서의 여신

그리스 신화 속에는 오늘의 상황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여신 테미스(Themis)입니다.

테미스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족의 여신으로, 질서와 정의, 예언과 균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을 넘어서는 도덕적 기준의 화신이자, 신들 사이에서도 가장 이성적이고 존경받는 존재였지요.

그녀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혼인해 신들의 회의를 주재하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설계했습니다.
신화 속에서조차 제우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반드시 테미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3. 저울과 검, 그리고 눈가리개 – 테미스의 상징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흔히 테미스를 저울과 검을 들고, 눈을 가린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이 상징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 저울은 사안을 공정하게 저울질하겠다는 의지,
• 검은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
• 그리고 눈가리개는 사람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상징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고,
• 검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휘둘리고 있으며,

눈가리개는 '공정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함'을 가리기 위한 도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4. 판결은 '법'을 말하지만, 국민은 '정의'를 느낀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법의 절차'를 따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이면에서 정치적 의도와 정무적 계산을 느꼈습니다.

왜 특정 증언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진술은 외면당했는지, 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국민들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지점들을 느꼈습니다.

법은 논리를 따를 수 있지만, 정의는 공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판결은, 공감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5. 라오콘(Laocoon)의 외침과, 오늘의 시민들

신화 속 라오콘은 트로이 전쟁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그는 “트로이 목마를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외침은 묵살되고 결국 뱀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의 진심은 나중에야 밝혀지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의 현실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진실을 경고하는 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국민들의 경계심은 무시되며, 우리는 또다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6. 정의가 기울면, 시장도 흔들린다

정의는 단지 도덕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변수이기도 합니다.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 법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며,
• 국내외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한국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소비 위축, 투자 지연, 환율 불안정, 경기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정의의 기울기 하나가, 곧 삶의 무게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7. 테미스는 돌아올 수 있을까?

신화 속 테미스는 단지 판결을 내리는 여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공동체의 미래를 예견하고, 더 큰 질서를 설계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정의의 설계자’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눈을 가린 채 판단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의는 국민의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구든 동의할 수 있는 상식의 선 안에서 움직이는 판단입니다.

8. 결론 – 이제는 눈을 뜰 때입니다

‘눈을 가린 정의’는 때로 존엄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눈가리개가 진실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법이 눈을 뜨고, 국민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눈을 감은 정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정의는, 결국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

• 우리는 지금 어떤 정의를 원하고 있을까요?
•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 그리고, 테미스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잠시 그녀를 잊은 것뿐일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생각을 언제든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